참여하는 길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고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받아요. 이 법안은 그걸 습관적으로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비방으로 인한 피해를 더 강하게 막자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비방인지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해요.
• 상습적으로, 또는 돈 같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방 정보를 퍼뜨린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새로 넣어요(제70조제3항 신설).

누구에게 · 온라인에서 비방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 · 유튜브 등에서 비방 영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 ·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 · 수사·재판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가중처벌명예훼손표현

규모

기존 처벌에 더해, 상습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요(구체적 형량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음).

발의시점

2024년 7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