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미신고 숙박업소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이고, 대신 플랫폼이 어디까지 확인할 책임을 지는지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면 안 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숙소가 신고된 곳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게 되어, 플랫폼에 올라오는 미신고 숙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