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할 때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을, 지금은 '요양비'로 일부만 돌려받아요. 이 법은 약처럼 '급여'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증빙 절차가 줄어들고,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 비용을 '요양비'로 일부만 지원해, 수급자가 증빙을 따로 내야 해요.
• 앞으로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도 약제처럼 '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안 제7조제1항, 제9조, 제29조의2).
• 이 법은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도 맞춰 조정돼요.

누구에게 · 의료급여 수급자 ·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쓰는 만성질환자 · 의료기기·소모품 공급 사업자 · 의료급여 재정 운영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사회보장의료급여재정

규모

지원 방식을 요양비에서 급여로 바꾸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