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학생 인권을 지자체 조례 대신 전국 단위 법률로 정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던 학생 인권 보장 기준을 통일하려는 법이에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 표현·종교의 자유 같은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다룰 기구와 신고·조사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새 기구와 인력을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학생 권리와 교원 교육활동의 권리를 현장에서 어떻게 조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학생 인권 보장을 지방 조례에 맡기던 방식에서 전국 단위 법률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학생의 권리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안전, 교육받을 권리, 사생활·정보,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자치·참여 등으로 법에 명시해요(안 제8조~제23조).
•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워요(안 제24조).
•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를 둬요(안 제25조).
•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학생인권옹호관(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해요(안 제30조).
• 학생인권센터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실태조사·시정권고 등을 맡아요(안 제31조).
• 인권침해 구제 신청·조사·처리 절차와, 관련 업무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해요(안 제33조~제36조).

누구에게 · 학생 · 교원 ·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교육감 · 학생인권옹호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교육행정기구 신설구제절차비밀유지의무

규모

교육부장관의 3년 주기 종합계획, 교육부·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별 학생인권센터와 임기제 학생인권옹호관 신설 등 전국 단위로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