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국토와 토지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가 같은 조사 결과를 보게 되지만, 조사 설계와 해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리 읽힐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토와 토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된 정보로 볼 수 있어요.
국가가 공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도 자료로 참고할 수 있어요.
여론 파악을 언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표된 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