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국방부가 공개하고 시·군·구청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내 동네 소음이 얼마로 측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공개·게시를 위한 행정 절차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수치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외된 이유와 수치를 확인해 이의를 신청할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소음피해 보상 제도가 어떤 수치를 근거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