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체육지도자는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국민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력에 따른 표준 임금표(호봉·가족수당 포함)를 정해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도자 처우가 정해진 기준에 맞춰지는 대신, 지자체마다 인건비 부담과 예산 편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력에 따른 표준 임금표가 생겨서 호봉과 가족수당 같은 기준이 마련돼요. 다만 이 임금표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서, 지자체가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실제 임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장관이 고시한 표준 임금표를 지키도록 권고받아요. 이를 반영하면 인건비 예산과 편성 방식을 다시 따져봐야 해요.
지도자 처우 기준이 마련되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인력의 근무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