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한 기간이 지금보다 더 길어야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180일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12개월로 늘려요. 짧게 일하고 반복해서 받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짧게 일하는 사람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한 기간이 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나야 받을 수 있어요.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져요.
수급 요건은 지금과 같게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