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의 정보를 국가 기관이 서로 연계해 확인하고 고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민이 일일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기관끼리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져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문·전화로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기관이 연계 정보로 확인해 등록정보를 고쳐요. 대신 주민등록번호 등 내 개인정보가 여러 기관 사이에서 오가요.
다른 농어업인 정보가 남아 있으면 등록정보가 한꺼번에 지워지지 않아요.
지자체장 등도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등록정보를 받아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