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는 추진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정부에는 매년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우 계획의 추진 상황이 매년 국회에 연차보고서로 보고돼요.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내는 일이 새로 더해져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