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알리는 행위 같은 여론조사 관련 범죄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을 때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대응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법원이 다뤄야 할 사건과 관련자가 받는 조사 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론조사 왜곡 공표 같은 행위를 고발했는데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길이 생겨요.
응답자 선정 방식이나 질문 문구, 결과 공표 방식이 문제가 될 경우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공표를 문제 삼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상대편에게서 같은 신청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법원이 다뤄야 할 사건 수와 그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