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시설 목록에 테마파크 영업장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테마파크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게 되고, 경력이 있으면 그곳 취업이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게 되고, 경력이 있으면 그 영업장 취업이 제한돼요.
직원을 뽑을 때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테마파크업 영업장에서 일하는 길이 새로 막혀요.
직접 바뀌는 절차는 없고, 테마파크가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