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서훈이 있어요. 이 법은 서훈을 받은 사람이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에서 가해자로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도로 거둬들이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받은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이나 포장을 도로 내야 해요.
가해자로 규명된 사람의 서훈이 취소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국가가 준 서훈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사유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