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맺은 투자 약속을 실행하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조선, 반도체, 의약품,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 달러, 조선 협력에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20년 안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틀을 만드는 대신, 정부 출자금 3조원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등 큰 재원이 들어가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함)를 체결하여 조선ㆍ반도체ㆍ의약품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인공지능ㆍ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양해각서는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됨. 이러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 설치,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원칙 확립, 미국 정부와의 협의 구조 제도화, 국회에 대한 보고ㆍ통제 장치 마련 등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책임ㆍ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전략적투자가 양국 산업협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출자금 3조원과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이 미국 투자 재원으로 쓰이고, 그 집행은 국회에 정기 보고돼요. 다만 안보·경제 영향이 큰 자료는 비공개로 둘 수 있어요.
조선 분야 1천500억 달러를 포함한 투자로 해외 진출·공급망 협력 기반이 넓어질 수 있고, 동시에 투자 성과와 리스크는 기금이 함께 떠안아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유출하면 벌칙을, 유사명칭을 쓰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