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할 때, 신진연구자가 하는 도전적이고 긴 연구는 논문 수 같은 양적 지표보다 독창성, 동료평가 같은 질적 지표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질적 지표는 수치보다 평가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진연구자의 도전적ㆍ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ㆍ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전적·장기 연구과제는 논문 수 같은 양적 지표보다 독창성·동료평가 같은 질적 지표에 가중치를 받게 돼요. 대신 질적 지표는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요.
신진연구자의 도전적·장기 과제에는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두는 새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