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탑이나 변전소 근처에 사는 주민과 지역에 주는 지원금을, 사회와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3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금이 그때그때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지원금의 결정 기준이 3년마다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다시 검토돼요.
3년마다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