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 주민이 쓰는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요. 이 법은 지원 품목을 기름·가스·연탄·목재펠릿 외로 넓히고, 지원금을 돌려받는 근거와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및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현행법에 열거된 품목 외에도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해상운송비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해상운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로 받는 생활물품 중 운송비가 지원되는 품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원금을 잘못 받은 경우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