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 밖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더 늘리거나 도로·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로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이 지방으로 쏠리는 만큼,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밖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면 자금·입지·인력 지원을 더 받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조항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오도록 유도해 지역 균형발전에 쓰려는 취지예요. 대신 늘어나는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