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정보보호를 다루는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안 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 상한을 지금보다 높이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공공기관도 넣어요. 침해사고가 나면 원인을 밝힐 자료를 보관하는 의무도 늘려요. 대신 공공기관과 사업자는 인증과 자료 보관에 드는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ㆍ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내 정보가 침해되는 사고가 났을 때, 원인과 책임을 밝힐 자료가 더 남아요.
신고에 주는 포상금 상한이 지금보다 올라가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고, 그에 드는 부담이 늘어나요.
침해사고 원인 분석용 자료를 보관하는 의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