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되파는 일을 막는 규정을 새로 두며, 매년 국군의 날 직전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군인 가족 지원이 늘어나요. 대신 새로 드는 예산과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지 이전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상 자녀들 또한 잦은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무엇보다 군인이 안정적으로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여건을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의 금요일을 군인 가족의 날로 지정하여 군인 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에게 알리고, 군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한편 시중 대비 저가로 판매되는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금지조항이 없어 문제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지원할 국가·지자체의 근거가 생겨요.
매점에서 산 상품 등을 되파는 행위를 막는 준수사항이 새로 생겨요.
매년 국군의 날 직전 주 금요일이 '군인 가족의 날'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