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나라 살림의 돈을 따로 관리하는 통장(특별회계)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정해둔 법이에요. 이번 개정은 '남해안 발전 사업'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통장을 새로 추가하려는 거예요. 사업에 쓸 돈을 따로 떼어 관리하게 되지만, 그만큼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이기는 어려워진다는 점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해안 발전 사업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통장이 생겨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