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나 집합건물 같은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를 막거나 이중주차를 한 차에 대해, 관리자가 옮겨달라고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하거나 차를 못 움직이게 막는 장치를 달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차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견인이나 이동제한이 가능해지는 만큼 누구 차를 옮길지 판단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출입로 방해나 이중주차 차량에 대해 관리자가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견인이나 이동제한 장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자 권고 후에도 옮기지 않으면 차가 견인되거나 이동제한 장치가 설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