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로 쉰 기간을,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쳐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만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가족돌봄휴가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근로자는 연차가 줄지 않고, 사업주는 줘야 할 연차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의 학교 상담이나 참관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도, 그 기간이 연차휴가 일수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쳐져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근으로 처리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줘야 할 연차휴가 일수가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