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폭을 한동안 더 늘려주는 법이에요. 안전시설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대신, 깎이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후시설 교체나 안전장치 보강 같은 투자를 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더 많이 빼줘요. 대신 이 공제는 한시적으로만 적용돼요.
회사가 안전시설 투자를 늘릴 유인이 생겨요. 다만 실제 투자가 늘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늘면,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