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발주자에게는 확인 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에게는 신고 의무를 새로 두는데, 그만큼 현장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요.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공사비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보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건설현장에서 인력 채용·장비 사용 강요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생기면 건설사업관리자와 수급인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둠(안 제26조제7항, 제38조제5항)
•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제95조의2제4호의2)
• 불법하도급·불공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4제3항)
• 공공공사 발주자가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87조의3제1항)

누구에게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관리자 · 수급인 · 공공공사 발주자 · 건설인력 · 장비 사용 관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신고의무발주자 관리의무자료요청 권한

규모

강요·방해 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제95조의2제4호의2)를 두고, 공공공사 발주자에게 확인 의무, 건설사업관리자·수급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해요. 구체적 처벌 수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