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는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국회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예산을 더 논의할 수 있게 되는 대신, 합의가 늦어지면 예산 처리 자체가 미뤄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회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함으로써 예산안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매년 예산안 심사 기한에 쫓기면서 소관 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예산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기한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조건에 따라 국회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 또한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이에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를 폐지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의와 협의의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이 정해지는 절차가 바뀌어요. 국회 논의를 더 거치는 대신, 기한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예산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않아요. 국회가 예산을 더 따져볼 수 있는 대신,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