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실제로 활동하는지를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인력 정책을 세울 자료가 모이는 대신,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신고라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사라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8월말 기준 약 150만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고, 매년 7만 5천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취업현황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 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절한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장의2 제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 상황과 활동 여부 등을 신고하게 돼요. 인력 정책에 쓰일 자료가 모이는 대신, 신고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자격자의 취업과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정책을 세울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