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 서버가 해킹돼 유심 정보나 인증키 같은 신원 확인 정보가 새어나가면, 통신사가 유심 교체와 보안 조치를 공짜로 해주고 위약금도 면제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비용 없이 조치를 받고, 그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한 통신사에서 해킹으로 유심 정보나 인증키가 유출되면 유심을 무상으로 바꾸고 보안 조치를 공짜로 받게 돼요.
약정을 중간에 끝낼 때 내던 위약금이 면제 대상이 돼요.
침해사고로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 유심 교체, 보안조치 제공, 위약금 면제를 의무로 부담하고 그 비용을 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