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세부터 26세까지라면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나라가 지원해줘요. 지금은 1회에 15만원 넘게 본인이 내던 사람도 지원을 받게 되고, 대신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요.
1회당 15만원 이상 내던 접종비를 지원받게 돼요.
지금처럼 지원을 계속 받아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예방접종에 쓰이는 나랏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