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협동조합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법이에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관련 조합 업무는 관계있는 다른 중앙부처에 맡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을 감독하고 육성하는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 정책을 물어보고 인가를 받는 창구가 달라져요.
해당 업무를 관계있는 다른 중앙부처가 위탁받아 맡을 수 있어, 여러 부처와 연결될 수 있어요.
생협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 구성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