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지방자치단체도 지어서 나라에 기부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건립 비용뿐 아니라 기술과 행정 지원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건립 주체가 늘어나는 대신 지자체 예산과 국가 지원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기록관이 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늘어날 수 있고,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도 함께 늘어나요.
우리 지자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건립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가고, 국가는 경비와 기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서 건립 경비뿐 아니라 기술적,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