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에서 정당 득표율로 뽑는 비례대표 의원 자리를 전체의 20%로 늘리는 법이에요. 각 분야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이 될 통로가 넓어지고, 대신 지역구에서 뽑는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투표해 뽑는 비례대표 의원 자리가 늘어나요.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이 될 기회가 넓어진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전체에서 지역구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