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를 법에 적고,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절차를 미리 알 수 있고, 대신 행정기관은 통지와 공개 업무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받고, 심사 기준이 법에 적혀 있어 절차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 등에 이의를 낼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 이유를 알려주고 통계를 공개하는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