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고,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지역에 맞는 치안 운영을 위한 취지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신분 체계가 새로 나뉘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ㆍ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요.
• 경찰공무원을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나누고,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계급 체계를 적용해요(안 제3조).
•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경정 이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해요(안 제7조).
• 자치경찰의 인사·징계를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둬요(안 제5조·제34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상호 채용 때 시험을 면제할 수 있어요(안 제10조·제15조).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복제를 입고, 신분 이동 때 계급정년을 합산해요(안 제28조·제32조).
• 자치경찰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두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해요(안 제39조).

누구에게 · 자치경찰공무원 · 국가경찰공무원 · 시·도지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공무원 신분지방자치인사·조직처벌조항

규모

적용 대상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경찰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어기면 벌칙이 적용돼요.

발의시점

2026년 4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