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멈추거나 회사 사이 계약이 끝나도, 이용자가 쌓아온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를 동의에 따라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자가 협의하고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에게는 데이터 보호와 이전 협의 의무가 새로 생기고, 그만큼 처리할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게임 이용정보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가 멈추거나 회사 사이 계약이 끝나도, 동의하면 게임 기록과 결제 정보를 옮기도록 사업자가 협의하고 조치해요.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가 생기고,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와 조치를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