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법은 2027년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 기준 금액을 올리고, 그 뒤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그만큼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오래 고정돼 있어요. → 2027년 적용 구간의 기준 금액을 올려요(안 제55조).
• 지금은 구간이 물가와 무관하게 그대로예요. →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구간 기준 금액을 조정해요.

누구에게 ·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조정

규모

종합소득과세표준 8개 구간(세율 6%~45%)의 기준 금액을 2027년에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