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쓰는 자료를 나눠 주는 대상에 시·도지사(광역 시장·도지사)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임대차 자료를 모아 관리하는데, 시·도지사도 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넣어요. 자료를 나누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 거래 정보가 오가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정책 자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일에 이 자료를 쓸 수 있어요.
내 거래·임대차 자료가 모여 관리돼요. 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에 시·도지사가 더해져요.
행정기관끼리 부동산 자료를 나누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