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 세율을 낮추고, 배우자가 받는 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올리는 법이에요. 가업을 물려줄 때 받는 공제 조건도 풀어주고, 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세금을 더 매기던 할증 제도를 없애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율이 낮아지고 일괄공제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 내는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가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요.
경영기간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쉬워져요.
물려주는 주식에 매기던 할증평가가 없어져, 주식에 매겨지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상속세가 줄어드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도 줄어들어요. 발의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