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막는 대상에, 장애인을 일정 수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제한돼요. 대신 해당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들 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근무가 가능함.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장애인학대·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가 들어 있지 않아요.
• 개정안은 이 두 곳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새로 넣어요(안 제59조의3).
• 그 결과 해당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이 두 곳에서도 일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돼요.

누구에게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택시 등 운영) · 장애인학대범죄·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 · 이용하는 장애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취업제한장애인 보호성범죄·학대 관련

규모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이동지원센터' 2종이 추가돼요. 제한 기간은 기존 법이 정한 일정 기간을 따라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