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동을 지원하는 대상을, 지금의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등 운동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같은 기금을 나눠 쓰게 된다는 점도 함께 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제약으로 체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취약계층은 기금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 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어요.
• 바뀌면 장애인 등 기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까지 대상이 넓어져요(안 제22조제1항제11호).

누구에게 · 저소득층 ·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복지체육

규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활동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3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