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빠르게 짓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 공사를 서두를 수 있게 해요. 대신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이 돈값을 하는지 미리 따지는 검토)를 건너뛸 수 있고 다른 법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해서, 들어가는 재정과 절차 생략을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충청남도ㆍ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ㆍ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제1조).
•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하고, 기본계획·실시계획도 다른 법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해요(제5조, 제6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제7조).
• 인허가 등을 한 번에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의제) 절차를 둬요(제8~11조).
• 시·도지사가 고속철도역 예정지 경계에서 3km 안의 일정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12조).
•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구(추진단)를 둬요(제13조).
•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어요(제14조).
•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어요(제15조).

누구에게 · 충청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 주민 · 철도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 · 고속철도역 주변 개발예정지역 주민 · 사업시행자 · 사업 지역에 영업소를 둔 공사·물품·용역 업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철도·교통 인프라규제특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재정 지원토지·개발국토균형발전

규모

충남 서산~경북 울진을 잇는 철도 노선이 대상이고, 고속철도역 예정지 경계에서 3km 범위까지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범위 내 보조·융자가 가능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