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기술(태양광·전기차·수소처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으로 막혀 있어도 일정 조건에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게 풀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술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려는 취지인데, 정식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시험하는 만큼 관리 방식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 10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에 막혀 있던 기술을 규제샌드박스로 시험해 시장에 내놓을 길이 열려요. 담당 부처가 참여 기업을 먼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참여 기업 등을 먼저 발굴할 권한이 생기고, 관계 행정기관은 법령 정비 과정을 기업에 알릴 통지·공시 의무를 져요.
녹색기술 제품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정식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시험되는 만큼 안전·관리 방식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