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탄화력발전소가 문 닫는 지역을 위해 나라 살림에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라는 돈주머니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돈을 따로 모아두는 대신, 그 재원을 어디서 얼마나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고용 안정에 쓸 재원을 담는 기금이 만들어져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이 법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에서 정해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 향상에 쓸 재원을 모으는 통로가 생겨요. 실제 지원 내용과 시기는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정해져요.
나라가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기금에 들어갈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는 이 개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