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을 올리는 법이에요. 중소기업은 40%에서 45%로, 그 밖의 기업은 30%에서 35%로 올라가고, 그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인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함)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전략기술은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ㆍ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술 자립도와 글로벌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45%로, 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의 45%까지 세금에서 빼요. 지금(40%)보다 5%포인트 늘어나요.
연구개발비의 35%까지 세금에서 빼요. 지금은 30%예요.
이 공제율 인상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기업이 덜 내는 세금만큼 국고로 들어오는 돈도 줄어요. 줄어드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