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이 가진 주거용 부동산을 팔 때, 지금은 조건을 맞추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게 해주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 법은 그 혜택을 빼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은 늘지만, 대신 실거주가 아닌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어떤 영향이 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세금을 내게 돼요.
실거주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따져요.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와 세금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