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군사관후보생(ROTC) 자격을 잃은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려는 법이에요. 관련자로 인정되면 국가의 명예회복과 보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예산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과 보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 대상에 들지 못하던 ROTC 지위 상실자가 함께 추가돼요.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련 예산 규모를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