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 설계와 감리를 건설, 전기 같은 다른 공종과 묶어서 한 번에 도급 주지 못하게 하고, 따로 떼어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소방 분야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발주자는 계약을 나눠서 진행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ㆍ감리업체가 소방 설계ㆍ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ㆍ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ㆍ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ㆍ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ㆍ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 설계·감리를 다른 공종과 묶어 한 번에 맡길 수 없고, 따로 나눠서 계약해야 해요.
일괄 도급에서 빠져 수주 기회를 잃던 구조 대신, 소방 분야로 따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소방 분야를 포함한 일괄 도급을 받을 수 없어요.
소방 감리가 발주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를 바꾸려는 법안이라는 발의자의 설명이 있어요. 대신 공종별로 계약이 나뉘면서 발주 절차와 관리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