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저작권 사용료를 대신 걷어 나눠주는 신탁관리 단체를 정부가 더 촘촘히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허가에 5년 기한을 두고 다시 심사받게 하고, 권리를 맡긴 회원의 표결권과 단체의 의무를 법에 적어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단체가 지켜야 할 절차와 서류는 늘어나요.

• 신탁관리업 정의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 명확히 해요(제2조제26호).
•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등 관리·감독 절차를 정비해요(제105조 등).
• 허가에 5년 범위의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끝나면 법 위반·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심사해 다시 허가받도록 해요(제105조의2).
•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 표결 포함)과 비영리 이용 직접 허락권을 두고, 단체의 충실의무와 차별금지의무를 적어요(제105조의3, 제106조의3).
• 이용허락을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게 해요(제106조제7항, 제106조의2).
• 임직원·회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 의무를 둬요(제106조의4).
• 예산 지침 제정 근거를 두고, 법 위반 시 업무정지나 수수료 수납 중단 같은 제재를 정비해요(제108조, 제109조).

누구에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권리를 신탁한 회원(저작재산권자 등) · 저작물 이용자 ·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독기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28일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 감독허가·재허가의결권·회원권리이해충돌 신고제재조항

규모

허가 유효기간 5년,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등의 제재를 둬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1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