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저작권 사용료를 걷어 나눠주는 저작권신탁관리업에 5년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두고, 회원의 총회 의결권과 신탁관리업자의 충실·차별금지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관리·감독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함께 정비해요.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 범위의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 후 법 위반·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해 재허가하도록 해요.
• 회원의 총회 의결권(전자적 의결권 포함)과 비영리 이용 직접 허락권을 규정하고, 신탁관리업자의 충실의무·차별금지의무를 명시해요.
• 정관 변경허가, 임원 취임 승인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요.
• 임직원·회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경제적 이익 신고·재산 공개 의무를 두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제재를 정비해요.

누구에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신탁 회원인 저작권자 · 저작물 이용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저작권신탁관리재허가이해충돌

규모

신탁관리업 허가 5년 유효기간·재허가 도입, 회원 의결권·관리업자 충실의무 명시.

발의시점

2026년 3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1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