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나 조건이 특별한 건물은, 지금은 모든 건물에 똑같이 정해진 화재안전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이 법은 그런 건물에 한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공학 분석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검증하면, 일부 획일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빼도록 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건물별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대신, 정해진 기준 일부가 빠지는 만큼 검증 절차가 안전을 대신 담보하도록 사전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함께 두어요.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화재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공학적 분석으로 성능을 검증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뺄 수 있어요. 대신 전문기관 사전검토와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정해진 획일적 기준 일부가 빠지는 대신, 건물 특성을 반영한 성능 검증과 심의로 화재안전과 피난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요.
성능기반설계 사전검토를 맡고, 비용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건물에만 적용되고, 일반 건물의 화재안전 기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