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쓰고 난 제품이나 산업 부산물에 들어 있는 핵심광물을 다시 뽑아내 쓰는 '도시광산' 재활용산업을 국가가 키울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재활용 원료 확보, 비축, 기술개발, 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지원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료 확보와 비축, 기술개발, 시설 구축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수입에 기대던 핵심광물을 버려지는 제품에서 다시 뽑아 쓰는 쪽으로 정책 지원이 늘어요. 대신 그만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